[앵커멘트]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충청권 시도 역시 특별법 제정을
공동과제로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특별법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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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107만 돌파]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추진한
백만인 서명운동은
석달 만에 목표치를 넘겨
107만여 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 연내 제정 '한뜻']
4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13일 특별법 연내 제정을
공동 건의 과제로 채택하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장소CG / 8개 시·도 연구원 합동세미나(청남대, 13일)]
[강원·경기·전북·경북 등 8곳 특별법 적용]
충북과 함께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곳은
충청권과 강원, 경기, 경북, 전북 등 7개 시도입니다.
이들 시도연구원 관계자들은
법안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영환 지사 "충북 뿐만 아니라 8개 시도 공동 혜택"]
김영환 충북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부내륙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와
개발 소외를 지적한 뒤,
법 제정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8개 시도가 함께 혜택을 보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우리의 노력은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충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법 제정에 뜻은 모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이해관계 충돌 우려"]
초광역 연계협력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간 불균형이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중표 /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이해관계 상충) 이런 부분들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재구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주변 지역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법 구성과 조문에 요구를 명확히 해
중앙부처 협의를 끌어내고,
["재정 특례 포함 등 법 구성·조문 명확히 해야"]
재정 특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류시균 /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장 : 특별법에 작동이 잘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담금 관련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일정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특별법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
번번이 다른 안건에 밀리는가 하면
여야 극한 대치로 행안위 법안소위까지 파행돼
넘어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HCN뉴스 유소라입니다. (영상취재 김갑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