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N 충북방송] 오송3산단 절대농지 해법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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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3산단 절대농지 해법 '지지부진'

유소라 기자2023.05.08

[앵커멘트]
정부발 규제개혁 훈풍에도
오송3산단 절대 농지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단 개발을 위한 최소 면적이라도
풀어달라는 충북도,

하지만 농식품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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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권한, 지방으로 대거 이양"///

석달 전,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관리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농지전용 규제 훈풍?...오송3산단 '지지부진'///

6년째 답보 상태였던
오송3산단의 농지전용 규제에도
훈풍이 부는가 싶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677만㎡ 가운데
93%가 농업진흥지역인 오송3산단은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할 수 있는
1만㎡를 넘어선 면적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키를 쥐고 있는데,

면적 조정 협의가
원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규제 방어선 무너질라" 농식품부 협의 난항///

농식품부 입장에선
식량 안보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다

규제 해제 요청 면적 역시
전국 최대여서 오송3산단 사례로

'규제 방어선'이 무너질까
우려할 수밖에 겁니다.

///[ CG IN : 농식품부는 HCN과의 통화에서 무분별·무계획한 개발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체 면적의 40% 이상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면적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전했고,

국토부는 오송3산단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규제 해제의 키를 쥔 농식품부와 사업 추진 당사자인 충북도 양자 간 합의가 우선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CG OUT]///

상황이 여의치 않자
충북도는 일단 한발 물러났습니다.

애초 절대농지 634만㎡ 가운데
산단 개발을 위한 마지노선인

495만㎡라도 해제해 달라며
조건부 요청을 한 겁니다.

[ (자막O) 조경순 / 충북도 투자유치국장 : 지난번에 우리가 30조 투자 유치 달성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수도권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충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국가산단이 빨리 돼야지 좋은 기업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에도
지지부진한 오송3산단 농지전용 협의,

이런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두배가 넘는
190개 업체가 이미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여서

후속 절차 지연이
투자 유치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뉴스 유소라입니다. (영상취재 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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