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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남궁형진 기자2022.09.26
충북도의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됩니다.
충북도는 충북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되,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북도는 내륙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에
소외되고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다른 지역에
물을 공급하지만 각종 규제를 받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