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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실증특례 지정 통보.pdf 첨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2021-17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pdf 첨부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1년 6월 24일 ~ 2023년 6월 23일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홍보·판매하는 방송 서비스
2. 이용자 유의사항
- (특례내용) 신청기업이‘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 촉진행사 기간에 한정하여 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 가입자를 대상으로 커머스 방송 서비스 제공
- 신청 협회 및 기업은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유에 대해 대통령령 제3089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
3. 이용자 보호방안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에 대한 배상 예정
※ 첨부 : 규제 특례 지정 공문(과기부) 1부
규제 특례 지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