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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구 감소 문제. 지방소멸 위기론 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 질문 : 인구 감소 문제, 지방소멸 위기론 까지 대두 ]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 도시들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위기의식마저 느끼는 상황인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 답변 : 충북 11개 지자체 가운데 5곳 소멸위험지역 분류 ]
그 가운데 충북은 11개 지자체 가운데 괴산·보은·옥천·영동·단양 등 5곳이 6년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 0.5 미만시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합니다. 2018년 6월 기준 전국평균 지수는 0.91인데 반해 충북은 0.73으로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Q. 문제가 심각한데..그런 만큼 지역에서도 관련 토론회나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있죠?
[ 질문 : 민주당 충북도당 ‘지방소멸위험시대’ 관련 토론회 개최 ]
네. 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은 지난 17일 제7차 정책콘서트로 ‘지방소멸위험시대, 충북의 인구정책 전략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패널로 나선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인구감소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수축사회를 불러오고, 수축사회는 사회의 기초골격 자체를 바꾼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개인들도 팽창사회가 아닌 수축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날 기조발제를 맡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992~2017년 충북의 인구구조를 분석한 결과 0~14세 유소년은 23.5%에서 13.2%로 지속 감소,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69.4%에서 71.0%로 약간 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1%에서 15.8%로 점증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앞으로 유소년과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 답변 : “인구감소, 결국 수축사회 불러온다” ]
이어 인구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지자체 역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잘해도 제자리 걸음밖에 안된다는 ‘붉은여왕 효과(red queen effect)’에 갇힐 수 있고, 인구가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이후부터는 사회경제적으로 회복 불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붉은여왕 효과’는 루이스 캐럴의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유래됐는데 여기서 붉은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Q. 결국 저출산과 인구유츨이 심화되면 충북 경제 자체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네요?
[ 질문 : 저출산, 인구유출 충북 경제에 타격주나? ]
그렇습니다. 저출산과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수요위축과 소비저하로 경기침체, 고용악화, 농촌 과소마을 감소, 인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노동인력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응전략도 나와는데요. 최용환 수석연구위원은 산업·주거영역에서 콤팩트 스마트형 융복합경제 조직운영, 충북형 신중년지원조례 제정 및 신중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유경제플랫폼, 인생삼모작 시대를 맞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도심의 활력 제공 등을 들기도 했습니다.
[ 답변 : “수요위축과 소비저하로 경기침체, 고용악화 불러와” ]
또 문화·복지·교육영역에서 문화가 흐르는 지역 공동체 강화, 지역 거점별 문화플랫폼 구축, 출산 양육기반 재정비,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서비스 연계, 기존학교의 재배치 및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현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정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질 향상,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등을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Q. 이와 관련한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대책이 있나요?
[ 질문 : 인구감소 문제, 충북도 대책은? ]
충북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무상급식 지원, 출산양육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청주시 장수수당 지원, 퇴직자 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다양하지 않은데요.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괴산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자연드림타운 전원마을 조성, 군립도서관 건립, 여성친화도시 인증, 스포츠타운 및 생활체육관 건립, 평생학습도시 추진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 답변 : 충북도 대책 부실,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괴산군은 인구 5만명의 유기농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인구는 획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지 않는 한 증가는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 사회적 이동은 제로섬(zero sum) 게임에 불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엔딩 : 점점 심각해지는 인구감소 문제. 충북도가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실효성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