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일부 교원이 방학 기간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해 급여만 타는
이른바 '꼼수 복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청별 방학 기간에 조기·일시복직 현황'을 보면
충북도교육청은 기타휴직 2명과 육아휴직 3명이 이 같은 '꼼수 복직'에 나서 서울, 경남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부당한 월급 수령뿐만 아니라, 교원이 조기 복직하면
해당 교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원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계약조건으로
해고 예고나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