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또다시 투기행위가 극성입니다.
높은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
수천 그루에 달하는 조경수가
빼곡하게 심어지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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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c.g / 청주시 오송읍 동평리. 31일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립니다.
지난 2021년까지 농지였던
일대 500평 규모 토지에
///'1m 간격' 메타쉐콰이어 나무 1600그루 밀식 ///
1m 간격으로 다 자라지 않은
메타쉐콰이어 나무
1600여 그루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인근 또 다른 곳 역시
같은 종류 나무가
1000여 그루 가까이 식재된 상태.
[ s.u 이완종 기자 lwj6985@hcn.co.kr / 제가 서있는 곳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로 예정된 곳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뒤로 지장물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식재한 모습을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수법은 개발지역에서
토지 보상을 높여 이익을 얻으려는
단골 수법입니다.
/// 묘목 하나당 수배 보상...토지주-조경업자 결탁하기도 ///
일각에는 묘목 하나당
최소 수배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조경업자가 결탁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성이 짙어도 개발사업 특성상
토지 보상 협의가 길어질수록
사업 기간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
어쩔수 없이 보상이 이뤄져 왔는데,
/// 비슷한 종류 나무 같은 시기에 심어져 ///
이를 노리고
일대 비슷한 종류의 나무가
같은 시기에 심어졌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 인근 주민 : 내가 여기서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인데 나무 심는거 그거 모르겠어. 지금 10년 안돼. 여기 몇년 안돼. ] * 목소리 변조
실제로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 제3산단 예정부지인
정중리, 궁평리, 동평리 등 일대에선
지난 2021년 12월 말
산단 지정고시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된 뒤에도
/// 개발 행위 제한 뒤 80여 건의 불법 행위 적발 ///
나무 밀식과 창고 신축 등
80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가 원상 복구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부지가 확정된 지난 2018년부터
개발행위 제한이 내려진
2021년 12월말 사이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상 재제할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 김진섭 청주시 기반성장과장 : 앞으로 자진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을 함과 동시에 또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할... ]
개발 예정지마다 볼 수 있는
보상을 노린 나무심기와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
뻔한 수법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꼼수를 근절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뉴스 이완종입니다, (영상취재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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