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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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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머쓱해진 충북도...자체 조사 '한계'

황정환 기자2021.05.10
[앵커멘트]
이처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조사에서
의심행위가 없다고 발표한 충북도는 머쓱해졌습니다.

계획적인 차명 거래나,
주변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음달 2차 조사 결과도
실효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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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차 조사서 투기 정황 없다고 밝혀>

지난달 28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충북도.

당시 도는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301명,

충북도 공무원 752명과
가족 2,714명 등 총 3,8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제3국가산단,
음성 맹동 인곡산단에 편입된 땅 중에
이들 공직자 거래 행위는
없다고 파악한 겁니다.

<인터뷰> 김장회/ 충북도 전 행정부지사(지난달 28일)
“...”

<도 결과 발표 10일도 지나지 않아 경찰 충북개발공사 압수수색>

문제는 도 발표가
10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충북경찰청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투기 정황이 없다고 밝힌 충북도 입장에선
머쓱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가 아닌
제3자 차명 거래 등은 밝혀낼 수 없는
도 자체 조사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2차 조사도 마찬가집니다.

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하고,

산업단지에 편입되지 않은 인근 땅을 산 경우에는
자진 신고가 아니면 밝혀내기도 어려워
형식적인 조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녹취> 충북도 관계자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부분은 개발공사 임직원이 아닌 그 가족도 아닌 차명 내지는 다른 것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상에는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변죽만 울린 셀프 조사에 체면을 구긴 충북도.

충북개발공사 고위 간부의 땅 투기 의혹이
추가적인 공직 내부 투기행위 적발로 이어질 지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영상취재: 임헌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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