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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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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주민 피해 우려"...보은군수 주민소환 철회

황정환 기자2020.05.15
[앵커멘트]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서명부 열람 첫 날
주민소환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추진본부는 서명한 주민들의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정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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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C.G>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철회 기자회견장/15일 청주지방법원

불과 20여일 전만 해도
정상혁 보은군수가
주민소환투표 명단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던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돌연 정 군수 주민소환을 철회했습니다.

<보은군수 주민소환 운동본부, 주민소환 '철회'>

열람 첫 날부터 정 군수 측근과 유력 인사들이
보은군 선관위를 찾아

열람한 사람들을 파악해
차후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행 주민소환법도 문제 삼았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도
실제 개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3%를 넘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성수 /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장
"..."

서 본부장은 보은군선관위를 찾아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투표는
자동 종경 처리됐습니다.

<서명부 청구인 정족수 기준도 미달>

또 지난 2월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도

중복 제출 등이 발견되면서
청구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소환에 서명한 주민은
모두 4,691명.

주민소환 투표 조건인 보은군 유권자의 15% 이상,
4,415명을 넘긴 숫자이지만
무효표로 기준을 넘지 못 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보은군선관위 관계자
"총괄적으로 무효 사유 중에서 원천 무효가 있고 보정 무효 대상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우선 충족 기준보다는 밑에 있습니다."

정상혁 보은군수가
주민소환투표 명단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도 취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운동본부가 낸
정보공개 청구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일정 기간 연장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혁 보은군수, "특별한 입장은 밝히지 않아">

이런 가운데
정상혁 보은군수는 HCN과의 통화에서,

"주민소환 철회와 관련해 들은 것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왜곡 논란으로 시작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철회는
일단락됐지만,

운동본부 측은
정 군수 퇴진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에도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CNNEWS 황정환입니다. (김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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