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제천 화재 참사 사망자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의원들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건데요.
3명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반대하거나
무효표를 던지는 촌극이 벌어지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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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천 참사 유가족 대표에게
지원을 약속했던 김영환 충북지사.
도의회는 이 협약을 토대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고,
[ 제천 화재참사 사망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
김호경 의원은 유가족에게
도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열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겁니다.
[ 이태훈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 형평성 발생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
[ 위로금 지급 타당성·유사 사고 형평성 등 '이견' ]
표결 결과 찬성은 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유사 사고 발생을 고려한 형평성 문제,
위로금 지급 타당성을 놓고 이견이 있던 겁니다.
[ 김호경 / 충북도의원(건설환경소방위원회) : 7주기가 되기 전에 좀 마무리를 지어서 정신적으로 좀 자유롭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 조례라고... ]
[ 황영호 / 충북도의원(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과연 만드는 게 맞는지), 또 이러한 전례도 없었고... ]
예상과 다른 결과에 도의회 안팎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 상임위 6명 포함 21명 조례안 '동의' 서명 ]
이미 김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 21명이 서명했고,
여기에는 건소위 소속 의원
6명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진 김호경 의원과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던
황영호 의원을 제외하면,
[ 서명 해놓고 반대?...상임위 부결 '촌극' ]
5명 중 3명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반대 또는 무효표를 던진 셈인데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상임위가 삭감한
일부 사업을 예결위가 되살리는 과정에서
도의원 간 물밑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부결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설도 나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7주기를 앞두고
무산된 사망자 지원 조례안,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하려다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만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HCN뉴스 유소라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