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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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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기금, 인접 마을 누락

유소라 기자2023.06.01
[앵커멘트]
이 같은 발전소 주변 피해지역에는
정부가 특별지원기금을
해당 지자체에 내려 주는데요.

지역난방공사 증설이 진행 중인
청주에도 36억 원이 지원될 전망인데,

청주시가 세운 기금 운용계획을 보니
앞서 보신 직접 피해 지역 마을에는

배정되는 돈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 장소CG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와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남이면 석판리.

///발전소 코앞인데...정부 특별지원사업 기금 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경 5km 이내 마을은
정부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시, 36억 원 수요조사 과정서 '누락'///

청주시가 부서별로
사업비 36억 원을 배분하는
수요조사 과정에서
행정 실수로 누락된 겁니다.

[ (음성변조) 남이면 관계자 : 저희가 면에서는 이제 제출을 안 했던 상황이고, 못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데 민원도 제기되고... ]

[ (음성변조) 청주시 관계자 : 읍면동에 수요 이런 이런 사업으로 인한 지원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 계획이 있는 그런 쪽에서는 올려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닙니다.

///[CG IN]
8개 부서가 신청한
13개 사업 목록입니다.

발전소 인근 마을의
공원을 정비하거나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선정됐지만,

발전소에서 23km나 떨어진
관광지에 꽃을 심거나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업까지
신청 목록에 올라온 겁니다.
///[CG OUT]

신청 사업 절반이 후순위로
분류되긴 했지만,

///인접 피해 마을 빼놓고 '관광성 사업' 신청///

가장 먼저 지원을 검토했어야 할
인접 마을은 뺀 상황에서

발전소 간접 피해와
사실상 무관한 지역이
신청 대상에 올랐던 겁니다.

[ 임은성 / 청주시의원 : (발전소와) 3~4m 정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가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이거를 후속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지금 36억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인접해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고... ]

청주시는 기금운용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해
발전소 인접 마을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선정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추가 논란도 예상됩니다.

HCN뉴스 유소라입니다. (영상취재 박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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