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청주시 청원구가 건축 허가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건축사들은 해당 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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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청원구,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청원구는 이달부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비롯해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과 주민피해 우려시설,
문화, 집회시설 등
15종이 대상입니다.
<소제목> 주민민원 발생 막기 위해 도입
최근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시설의 건축허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자 취한 조치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
민원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김성택 / 청주시의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건축주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주민 반대로 건축 허가 신청 반려 가능
만약, 주민이 반대하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 건축사회는
사전예고제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제목> 청주건축사회, "법적 근거 없고 기업투자 부정적"
건축사회는
사전예고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기업유치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제목> "민원해결은 환경 관련 법 통해 해야"
특히,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해결은
건축허가 단계가 아닌 환경 등의 관련 법률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운기 회장 / 청주지역건축사회
건축사회는 사전예고제를 중단할때 까지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 갈등을 막는 장치가 될 지,
혹은, 기업의 유치와 투자를 위축시킬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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