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SK하이닉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관련법상 묶인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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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산업부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수도권정비委 심의요청"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도 용인과 같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은 공장 건축 물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제목> '국가적 필요성' 공장총량제 적용 예외 추진
공장건축 총량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특별 물량을 배정해
SK하이닉스 120조 원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도권 정비위 심의를 거쳐
이같은 규제를 풀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제목> 심의 통과시 연내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전망
이에 국토부는 다음 달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특별물량 허가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심의에서 통과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안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고시됩니다.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 온 겁니다.
<인터뷰>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문재인 정부 지방 분권 정책의 실종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작이라는 겁니다.
<소제목>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봇물' 우려
먼저 이같은 예외 조항으로
수도권 정비법이 규정한 규제가
무력화 되면
하이닉스와 같은 또다른 대기업이
수도권 입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제목> 수도권 미군 공여지역 등 규제 완화 요구 이어질 듯
그린벨트 규제에 묶인
수도권 미군 공여지역 개발,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북부권의 규제 완화 요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기업, 경제 논리 앞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이두영, 지방분권 충북본부 상임대표
"미군 공여지구 개발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고..."
SK하이닉스 35조 원 투자라는
달콤한 열매를 받아 든 충북,
눈 앞의 성과를 자축하기에 앞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할
비수도권과의 연대는 물론
입법 활동 등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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